기독공보

1999년 04월 03일(토) 00:00

작년에는 각 교회들도 예외없이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많고 적게 예금이자 수익이 발생되
었다. 교회도 법인격 없는 단체지만 법인(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발
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교회가 다른 수익사업없이 은행 등에 헌금을 예금하고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자소
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신고하며 또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로, 은행에서는 교회에 예금이자를 지급하면서 미리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세금을 떼
고 나머지 이자만 지급한다. 그때 납부한 세금으로 교회는 신고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낼 필요도 없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
을 수도 없다.

둘째, 그러나 교회가 첫 번째 법규정의 분리과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일반법인과 같이 수익
사업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결산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이 규정은 교회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각각 별도록
구분 경리하여 수익사업부분의 소득(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은행에 미리 뗀 세금
을 공제하고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때 이자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비용이 없더라도 고유목적사업 준
비금을 전액 비용으로 설정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득(이익)이 영(零)이 되므로 납부할 세
금이 없게되어 이미 은행에서 원천징수 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준비금을 설정하고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환급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추
징한다. 또한 둘째 방법으로 신고 납부하게 되면 세금은 환급되지만 관할세무서에서 사후
관리로 이자 소득이 고유목적이 사용되었는지와 장부가 구분경리되어 기장되었는지 여부를
관리한다. 대신 신고방법은 교회가 비영리법인이란 이유로 다른 일반법인과 달리 간이신고
서식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할 수 있게 간소화시켜주고 있다.

요즈음 대부분의 교회는 이와같은 법규정을 몰라 교회는 비영리법인이라 납세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도 않고 다만 부가가치세법
에 의거 고유번호만을 부여받고 있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부여받고 장부도 고
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비치 기장함으로써 법에 정해진 권리를 찾아야 한다.
(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