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1년 04월 21일(토) 00:00

저작권(카피라이트:copyright)에 반대하는 이른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 인터넷에서 한창이다. 인터넷의 모든 정보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유해야 한다는 이같은 주장은 '공유적 지적재산권'으로도 불리며 인터넷 정보화의 한줄기 흐름을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이같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하고, 그 저작물을 토대로 다른 저작물을 만들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재창하면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은 물론 오프라인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으로 엄연히 제한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많은 인쇄물을 발행하면서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의 활동을 하는 교회도 역시 이 문제에서 '치외법권'은 아니다.

교회의 여러 문화 활동 중에서도 특별히 저작권에 신경을 써야 할 분야는 역시 회보. 사진을 포함한 이런 저런 원고를 취합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칫 저작권을 위반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보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교회의 회보제작 관계자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아직은 사회 일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 교회보 편집에 관계하고 있는 한 자원봉사자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교인들에게만 배포되는 회보는 저작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저작권법은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14개 항목으로 저작권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야를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복사기로 복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회 회보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회문화연구소 이의용소장은 이와 관련해 "교회 회보는 사적인 잡지가 아니며, 회보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교회보 편집자들이 저작권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분야는 시각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사진과 그림 등.

서울의 한 중소형 교회에서 회보 편집기자로 봉사하는 S씨(35)는 "잡지는 물론 신문과 잡지 등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사진과 그림을 찾아 오리고 잘라서 회지 편집에 활용하는 전임자들이 해온 전례를 버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도 "그렇다고해서 편집회의에서 저작권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사진이나 그림이 아니더라도 원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췌하거나 인용하는 일, 신문기사를 발췌하거나 인터넷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일도 회보 편집에 빈번하게 활용되는 사례이지만 이 때에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다.

또한 이같은 교회의 현실은 전임 사역자들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의 손에 의해 편집 제작되며, 대부분의 교회 회보 제작자들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일은 불법복제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는 것과 한가지라는 목회자와 회보 편집자들의 인식의 확산이 절실하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