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1999년 04월 17일(토) 00:00

교회는 비영리사업자이지만 물품을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과세되는 거래세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로 10퍼센트를 징수하고 대신 반대로 본인이 공급받을 때 부
가가치세로 10퍼센트 징수 당한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이
다.

교회도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도 있고, 공급받는 때도 있다. 그러나 교회는 재화 등을 공급
하는 경우는 드물고 공급받는 경우가 많다. 첫째로, 교회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선교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전도용품, 전도상품, 음식물, 전도지 등을 제공하는 것
이 고작이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교회가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
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둘째로, 교회가 재화를 공급받는 때는 다양하다. 교회당을 건립하고자 건축 재료도 공급받고
시설물, 건물보수비, 집기비품, 음향기구, 문구류, 전도상품 등을 구입한다. 이러한 교회재산
과 용품을 구입할 때 재화값 이외에 부가가치세로 10퍼센트를 더 내야 한다고 파는 사람으
로부터 요구를 들을 수 있다. 그러한 요구를 들을 때 교회는 세금이 면세가 아닌가 하는 의
구심이 생긴다.

사실 교회의 고유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입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그러
한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현행세법에 위에서와 같이 교회가 재화를 공급
할 때는 면세가 되지만 구입할 때까지도 면세가 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보니 최종소비
자와 같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만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징수 당하는 세금은 서로 차감하여 일반 사업자와
같이 납부해야 함은 당연하다. 김진호/ 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