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1년 08월 18일(토) 00:00

특히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교류하고 시설을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와 교회의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교회 회지의 성격도 점차 지역 문화지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저작권은 지난번(본보 2316호 참조)에 다루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법규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복잡한 매체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특히 교회 회지를 만드는 기자 혹은 편집인으로서 알아두면 좋은 언론 법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초상권(right of likeness)이다. 초상권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 그림, 스케치 등으로 독자, 시청자들에게 공표되지 않기를 바라는 권리'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노숙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숙자들에게 무심코 카메라를 들이미는 경우 의도와는 상관 없이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상의 자유의 하나로서 누구도 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 내지는 자태가 촬영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 또한 동의 없이 초상을 포스터에 이용한다든지 책자의 표지나 그 이면에 게재해도 초상권 침해가 된다. 이밖에 타 매체에 실린 사진을 복제하여 무단 전재한 경우, 그리고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을 삽입한 경우 등도 있다.

다만 연예인이나 정치가 등 저명인에 있어서 초상권은 어느 정도 제한 될 수 있고, 저명인이 아니어도 초상이 풍경이나 기타 장소에서의 부수물로 나타나는 데 불과한 경우, 집회나 행렬 및 이와 유사한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인물의 초상은 보호되지 아니한다. 단, 촬영시에는 일부에 불과하였던 초상이 그 부분을 특히 인화확대하여 잡지 기타에 반포하는 경우엔 초상권의 침해가 된다.

두번째로, 초상권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명예훼손권. 교회 회지에서 명예훼손권이 적용될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의외로 작은 일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회지가 교회 밖으로 유출될 때 비록 미담의 주인공이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본의아니게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명예'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명성·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이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 일어나는 첨예한 갈등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된다. 알권리(right to know)에서 출발하는 정보접근권(액세스권)은 프라이버시권이나 명예훼손권과 대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회 회지의 경우엔 오히려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회내에서 교인들이 알고 싶어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가 있을 때 회지에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교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생각하면 교인들이 알고 싶어하지 않는 내용을 다루는 것은 그만큼 회지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