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2003년 02월 15일(토) 00:00

◈ 가상공간의 법칙을 아는가

　최근 인터넷과 대선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소위 '민주당 살생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오른 문건을 둘러싼 논쟁과 '대선음모 국정원의 양심선언'이라는 글에 따른 파장이다.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자.
　
우선 민주당 살생부의 작성자는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20대 철공소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디 '피투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문제의 왕현웅씨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일삼았던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떠돌고 있는 게시물들을 종합해 명단을 만든 것"이라 밝히면서 "살생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돌았고， 인터넷 문화에 대한 몰이해한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반성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 씨의 글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작성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의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해 상세한 판단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에서 개혁을 부르짖는 인사나 혹은 그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추측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20대 철공소 직원이고 그 내용 또한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정리한 것이라니， 새삼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끼리 지식을 교환， 축적하는 이른바 '지식 커뮤니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인(kin.naver.com)'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전문가 수준의 정보교환 시장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후 국가정보원 간부를 자처하며 인터넷에 전자개표 조작 의혹을 퍼뜨린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는 경북 의성의 한 PC방에서 용의자 정 모씨(39. 교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문제의 글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로 전자개표를 조작하는 등 선거부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대선 재검표까지 실시했으나 근거 없음이 입증되고 말았다. 경찰은 정씨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두 사건 모두 인터넷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살생부는， 비록 문제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실들을 정리함으로써 가치 있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반면， '대선음모 국정원 양심선언'이라는 글은 허무맹랑한 내용을 조작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실족케 했을 뿐 아니라 자신마저 영어(囹圄)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정보사회에 대한 거창한 주장들은 차치(且置)하더라도， 이 두 사건을 통해 사이버 세상에도 엄연히 법과 윤리와 도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라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언론학 박사ㆍ아이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