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요즈음 미국, 일본, 유럽 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선진국의 이자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얼마 전 금리를 다시 인하하여 연 2퍼센트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40년만의 최저치이며 가까운 일본은 이미 실질적 이자율이 0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1월 초 현재 3년 만기 국공채의 이자율이 5퍼센트정도까지 하락하고 있으니 IMF 경제위기 중 한때 연 20퍼센트를 상회하던 것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경기가 침체할 때에 많은 국가들이 이자율을 낮추는 이유는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의 유동성이 개선되어 투자로 연결되고, 개별 소비자는 낮은 이자율로 인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낮은 이자율은 주식시장으로 돈을 몰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식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금리의 인하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장래에 대한 극도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심리적 공황이다. 즉, 기업들은 싼 이자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불투명으로 인해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개별 소비자들은 장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고리대금의 금리는 수십퍼센트에서 때로는 수백퍼센트에 이르기까지 그 상한선을 정하기조차 어려우며,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또 정부에서 그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이자율도 15∼24퍼센트 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간섭을 배격하여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는 매우 중요한 가정 하나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락된 이 세상에서 인간의 합리성과 자율성을 기대하는 것은 몽상에 불과하다.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여전히 높은 금리가 존재하는 시장의 왜곡현상은 그런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금리만 인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실물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국책사업의 투자에 앞장을 서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나 기독교 단체도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고금리 현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자율 결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황호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