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7월 17일(토) 00:00

때에 따라서는 세금을 납부하려해도 당장 돈이 없어서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국세나
지방세는 그러한 경우를 감안하여 징수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 징
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여기서 재해라 하면 풍수해, 낙뢰,
한해, 냉해,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재, 화약류 폭발, 광해(鑛害), 교통사고
기타 인위에 의한 재해를 말한다. 둘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셋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넷@,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때 다섯째,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이다.

이때 납세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징수 유예 신청을 과세관청에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세금을 유예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해당
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징수유예신청을 받은 과세 관청은 6개월 내지 9개월 동안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
간 중에 세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역시 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 중가
산금을 물리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징수유예 되는 세금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금전, 국채,
지방채, 납세 보증보험증권, 토지, 건물, 과세관청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보
증인의 납세 보증서 등이 있다.

교회는 세금을 당장 납부할 수 없을 때에 이러한 제도를 잘 알아서 과세 관청과 협의하여
징수유예를 받도록 하자. 그러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도 받지 않아도 되고 체납으로 인한 심
리적 압박도 받지 않아 지례로운 일이 될 것이다.
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