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11월 14일, 드디어 전세계 1백42개국 대표들이 카타르의 도하에 모여 다자협상 뉴라운드를 출범시켰다. 두 나라간의 협상도 어려운데 각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전 세계인이 한 자리에 모여 다자간의 협상을 성사시킨 것은 어쨌든 역사적인 사건이다.
개별국가의 보호무역 장벽이 지금처럼 높아가면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뉴라운드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세계무역장벽은 33퍼센트 정도 해소되고, 국가간 수출은 약 6천억 달러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좋든 싫든 전세계를 대상으로, 농업, 서비스업, 수산업, 반덤핑, 투자경쟁정책, 환경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명실공히 무한경쟁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다. 만약 우리가 이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은 차치하고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가 선거와 맞물려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전 세계로 보면 이득이라지만 각국마다 혹은 동일 국가 내에서도 산업마다 기업마다 손익이 다르다. 국가 전체로 보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익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법률,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가 완전 개방되면 당장에 기득권은 손해겠지만 소비자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니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 농산물을 개방하면 농민들은 힘들겠지만 소비자는 싼 값으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 이런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관련 당사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앞으로 3년여에 걸쳐 진행될 추가협상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별히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협상가를 총동원하여 국가적 실리를 취해야 할 것이다. 협상결과가 오랫동안 국내 경제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산업의 재편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그동안 높은 관세정책을 통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해왔으나 더 이상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타 산업으로의 유도, 대체제의 개발,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식량에 대한 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국가 경제 및 생존에 도리어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뉴라운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뉴라운드로 인해 우리나라는 1백40억달러 정도의 수출 증대가 기대되며, 반덤핑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절호의 기회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황호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