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1999년 09월 11일(토) 00:00

항간에는 주택 전세금이 매일 같이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웬만한 전세금은 주택 가
격보다 높다.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교역자와 직원들의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전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
세를 얻기도 어렵지만 전세금을 빼기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교회가 잘못하다간 전세
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현행법에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 것이 시행되고 있
는데 교회 이름으로 전세계약이 맺어 있을 때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법을 보면 일반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에 이사를 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그 후 만일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경매 당하면 임차인들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및 광역시의 경우 3천만원,
기타지역에서는 2천만원으로 그 중 일정액(서울시 및 광역시 1천2백만원, 기타지역 8백만원)
은 다른 담보 물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계약하게 되므로 개인과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도 없고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상 확정일자만 받아 놓을 뿐이다. 그러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다보니 시내 어느 교회는 예전부터 교역자 이름으로 연립주택 여러 세대를 임대하여 교
역자의 사택으로 사용한다. 이럴 경우 교역자들이 사임하고 부임하면 그 때마다 다시 새로
운 교역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데 이는 매우 번거로우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택의 위치 등이 지리적 조건이나 용도로 적합하여 미리 교역자, 직원
사택을 확보해 두려고, 교역자·직원이 아직 부임하지도 않을 상태에서 교회 명의로 전세계
약을 해두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 편법으로 나중에 교역자나 직원명의로 임차계약을
다시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또는 전세 등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임대인에게 사정
하여 전세등기를 하고 권리를 확보해 두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은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업이나 교회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위함인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나 교회와 같이 실제로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금전적
채권과 구분되어 서민들의 전세보증금과 같이 법의 보호가 되었으면 좋겠다. /광석교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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