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66.8%,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 불가"

국민66.8%,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 불가"

한국교회언론회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 인식조사 기자회견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05월 24일(목) 17:53
(사)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는 5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한 '양심적병역거부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5월 15~16일 진행된 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인식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파악했다.

이번 조사결과 국방의무와 위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6.8%인 679명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고, 22.6%인 230명은 '이해할 수 있다', 6.6%인 67명은 '모름/무응답'이라고 대답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3.4%인 746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년전 68% 찬성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4% 126명으로 확인돼 응답자 중 청년들은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특정종교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가 33.9% ,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33.4%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0대를 뺀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10~20대에서 39.7%로 가장 높아 군복무를 마친 연령층에서 느끼는 병역의무 공정성 문제가 여전히 제기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동성애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의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53.4%가 '그렇지 않다'고 했고, 40.3%은 '그렇다'고 응답했다. 동성애를 사랑의 형태로 보지 않는다는 질문을 종교별로 분석한 결과 기독교는 70.4% 불교 57.7% 천주교 49.9% 무교 43.1% 순으로 나타나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특정 종교에 의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징병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일선 법원에서도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회언론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한국 교회와 연관된 문제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의 의견과 함께 교회 밖의 의견도 들어 우리 사회와 교회가 소통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한국교회 대변자의 역할에도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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