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9월 18일(토) 00:00

교회가 유상이나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하고 조세특례제한
법 규정상 면제요건에 해당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 부가세가 면제되나, 법 규정상 요건
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한 후 그 나머지인 양도차
익에 15%의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가 무상으로 취득한 즉, 증여 받은 부동산을 사정상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양도하였을 때에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92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뒤인 97년도에 교회로 증
여했을 경우, 교회는 당연히 고유목적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것이다. 그런
데 교회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도 않고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증
여받은 날로부터 2년 후인 99년도에 양도해 버린다면, 교회는 당연히 특별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특별부가세의 계산방법은 위에서 설명한데로 부동산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비용을 공제한 후 양도차익에 15%의 해당하는 특별부
가세를 내게된다. 여기서도 양도하는 부동산의 세금계산을 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따
라 기준시가가 다르므로 언제를 취득과 양도의 때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양도시기는 교회가 양도하는 날이므로 별문제가 없으나 취득시기는 교회가 갑으로부터 증여
받은 97년도로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증여 받을 당시 교회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3년 이상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에 맞지 않아 법인세
법에서는 증여자 갑이 당초 취득하였던 92년도를 교회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과세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교회가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97년도를 취득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취득
시기가 97년도가 아닌 92년도 일 경우에는 세금이 전혀 달라진다. 왜냐하면 97년보다 92년
도의 기준시가가 통상적으로 적기 때문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적게 되므로 세금
이 많아진다.

종종 교회들이 위와 같은 경우,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취득시점을 증여 등기일로 보고
잘못 계산하는 일이 있는데 이 점을 유의하여 나중에 추징을 당하며 부당한 가산금 등을
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