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9월 25일(토) 00:00

은행예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어떻게 환급받나?

요즘은 교회 재정 담당자와 교역자들이 교회가 은행에 예금한 이자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느냐며 문의가 쇄도한다.

현행 세법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산에 의
해 신고하면 환급액이 있을 때 돌려주게 되어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순서와 절차를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
자.

먼저 교회는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자격없는 사단, 재단도 국세 기
본법 제 13조 에 의거 법인으로 볼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납세지원과에 가서
법인 설립신고와 동시에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영위한다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즉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유
사업과 은행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수익사업을 한다는 사업자 등록 말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이미 부가가치세법 제 8조 2항에 의거 고유번호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법이 단순히 상거래시 거
래자를 밝히고 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부한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회와 같은 단체도 그 거래자료인 매입처별 세금계
산서 합계표를 제출케 하기 위해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즉
교회가 물건을 살 때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케하여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
함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설명한대로 교회는 그러한 고유번호가 아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
고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은행에 제시하여 은행이자에 대한 세금을 법인세로 원천징수
케하여야 한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교부받은 고유번호에 의해 은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했
으나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로 대부분 원천징수를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교회가 소득세로
원천징수 당한 것을 법인세로 환급신청을 할 수도 없고 또한 과세관청에서도 환급해 줄 수
도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첫째, 위와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법인으로 교부받고 둘째, 은행에서 이자
에 대한 세금을 법인세로 원천징수케 하며 셋째, 매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이자수입과 원
천징수된 세금을 총 결산하여 다음해 3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 세원관리 2과에 결산신고를
하므로서 환급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교회는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서 장부를 기장하고 그 해 수익사업에서 발
생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사용한 것이 없으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100% 설정
하여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과 지정기부금에 사용하면 된다. / 광석교회 시무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