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우 팀장

2018년 12월 31일(월) 10:00

법원에서 사건관련 자료가 한 뭉치 배달되었다. 어느덧 화해권고위원으로 활동한 지도 여러 해가 되어 간다. 자료를 넘기다가 사건관련 사진에서 멈짓하게 된다. 피해아이의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이 아이는 뭐를 그렇게 잘못했고 상대 아이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부풀어 오른 눈은 내려 앉은 코보다 높이 있었고 광대뼈도 함몰되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아파트 인근 풋살장에서 서로 다른 고등학교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한 아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상대 아이의 얼굴을 축구화 신은 발로 무참히 가격한 것이다. 더구나 맞은 아이는 두 살이 많은 선배였다. 과연 화해가 될까 싶었다. 1년이 다 된 사건이지만 아직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법정에서 다투고 있고 그 날의 상처와 분노는 지나온 시간만큼이나 깊어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담당 판사가 피해와 가해 양측에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측이 그 과정을 밟아보기로 동의하여 서로가 직접 만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화해권고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아직은 소년법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처벌보다는 책임을 통한 피해와 관계회복에 무게를 둔, 사법적으로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제도이다. 소년범죄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화해권고를 제안할 수 있다. 상대를 만나 이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보고 자신들이 직접 사건해결을 위한 대화모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지 확인하여 양측이 모두 대화모임 참여에 동의한다면 사건을 배정받은 화해권고위원들이 대화모임을 준비하게 된다. 화해권고위원들은 당사자들을 각각 따로 만나는 사전대화모임을 거쳐 법원이 정한 화해권고기일에 양측이 직접 만나는 본대화모임을 준비하고 진행한다.

이때 화해권고위원들은 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을 서로가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중립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서로 사과하고 피해보상과 관계개선을 위한 어떤 합의에 이르게 되면 담당판사는 합의사항을 최종 판결에 반영하게 된다. 문제의 당사자들이 문제 앞에 서로 직면하여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이 제도가 갖는 중요한 의미라 하겠다.

피해측 아이와 어머니를 만나기로 한 날, 또 한 분의 화해권고위원과 함께 아이의 어머니가 알려주신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조금 일찍 도착하여 관련 자료를 뒤적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아이와 어머니가 조금 긴장된 얼굴로 카페 출입문에 들어섰다.

이형우 조정팀장(한국평화교육훈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