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11월 20일(토) 00:00

물은 우리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된 것만
보아도 달리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강남의 k교회는 요즘 물의 전쟁(?)을 한 판 벌리
고 있다. 바로 상하수도 요금 때문이다.

먼저 상하수도의 요금 체계를 알아보자. 상수도요금은 서울시 수도 조례 규정에 의거 영리,
비영리에 관계없이 업태 및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 해 4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징수하
고 있다.

첫째 주택 가정용, 둘째 업무용, 셋째 영업용, 넷째 대중 목욕탕용으로 구분되는데 요금의
단가는 기초 사용량에 가정용 업종이 ㎡당 270원, 업무용 업종이 ㎡당 400원, 영업용 업종이
㎡당 690원, 대중 목용탕 업종이 ㎡당 230원으로 사용량에 따라 누진 요율로 그 체계가 다
르다.

그런데 교회의 수도요금은 교회 건물이 3층 이하일 때는 업무용으로, 4층 이상일 때는 영업
용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교회의 건물 층수를 계산할 때도 종탑을 건물의 층수로 계산한다. (건축법상 종탑의
층수는 종탑 바닥면적이 가장 큰 일개층 건물 면적의 1/8 이상으로 높이가 12m 가 넘으면
넘는 3m마다 1층씩 계산함)

예를 들어, 건물이 지하 포함하여 3층이고 종탑이 15m이면 종탑을 2층으로 보아 도합 5층
으로 계산하여 업무용이 아닌 영업용 요금으로 계산한다. 종탑은 실제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고 수전을 위한 수도 배관이 없어도 단지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상에 종탑이 건축물 층수
로만 등재되어있을 뿐 수도와는 상관이 없는 데도 말이다. 또한 요금의 단가도 교회는 고유
목적이 공익사업임에도 학교나 공공단체에 부과하는 업무용으로 적용받지 못하고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대중 목욕탕용 보다도 제일 비싼 영업용으로 적용 받고 있다.

반면 학교, 공공건물은 층수에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요금을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을 신축할 때, 공익사업이라는 생각으로 학교나 공공건물과 같이 수도요금을 낼 것이라
는 생각과 종탑의 높이가 수도요금과 관련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이러한 규정
을 잘 알아서 가장 비싼 영업용 수도요금을 매달 물어서는 안될 것 같다. /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