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등 NGO 민법 제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0년 01월 14일(화)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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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제정된 민법 제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 인권을 위해 사역하는 NGO들은 이 민법 조항이 친권자의 훈육 과정에서 징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있다며,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NGO들은 친권자의 징계권에 대한 삭제를 촉구했으며, 특히 이 자리에는 두 명의 아동대표가 체벌 금지에 대한 아동의 입장을 대변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으로, 이번 기자회견의 아동대표로서 발언한 임한울 어린이는 "어른과 같은 잘못을 해도 어린이에게만 '혼을 내서 버릇을 고쳐주겠다', '맞을 만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체벌금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한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부모와 자녀를 종속 관계로 보는 민법 제915조 항은 '폭력으로 자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체벌이 아닌 이해와 설득, 토론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굿네이버스를 비롯해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의 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Change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 지지 서명에는 3만 2000여 명이 참여했고,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이들의 지지 서명과 연명 목록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표현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