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관리운영이사회는 '위임관계'" 주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관리운영이사회는 '위임관계'" 주장

[ 여전도회 ] 여전도회관 둘러싼 전국연합회·유지재단·관리운영이사회 법률 관계 설명
법무법인 광장, "민법에 따라 위임관계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6월 22일(월) 08:29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김미순) 제51회 71연합회 임원단 수련회가 지난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려 전국연합회 현황 보고 중 여전도회관 관련 법률관계 설명이 이뤄졌다.

여전도회관 관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임형섭 변호사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총회유지재단, 그리고 관리운영이사회 간의 관계를 설명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총회 유지재단은 '명의신탁 관계'라고 말한 임 변호사는 "1983년 전국연합회는 미국북장로교로부터 여전도회관 부지를 양도받고, 1984년 건물 부지와 준공될 여전도회관을 총회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라며,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면 여전도회관의 형식적 소유자는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도회관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리가 있는 실질적 소유자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는 '위임관계'라고 주장한 임 변호사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1986년 제51회 정기총회에서 관리운영이사회를 구성해 여전도회관의 관리·운영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의 위임관계와 관련해 그는 "민법에 따르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고(제681조),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제683조)"며, "또한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등이 있으면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제684조)가 있고, 위임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89조)"고 설명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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