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12월 18일(토) 00:00

물건에 따라서는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법원과 같은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본인의 소유임
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부동산(토지, 건물) 의 경우는 반드시 등기함으로써 실체적
권리 관계가 성립되도록 현행법에서 부동산 등기 제도를 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0년부터 조선 부동산 등기령이 폐지되고 부동산 등기법이 시행되어 왔
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본인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하여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1995년 3월부터 `부동
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동안 차명으로 등기된 부동산 명의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이 법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타인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 법을
어겼을 때에는 과징금으로 부동산가액에 30퍼센트를 물린다. 그리고도 다음 1년 이내에 실
명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에 또 10퍼센트를, 다시 1년 내에 불이행시에는 20퍼센
트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교회도 간혹 과거에 교회당 건물을 교회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하
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경우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1998년
6월말까지 실명 전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한하여 일반인과 달리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

앞으로는 반드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법의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도 간혹 교회가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생각으로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마
치 교회 것이 아닌 양 목사나 평신도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본다. 이
렇게 되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서 목사나 평신도에게 무슨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가
하는 일명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러면 본인은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명의만 빌려주어 등기했을 뿐이라고 사실대로 이
야기하면 부동산 실명제법에 위반이 되고,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자니 자금의 출처,
흐름 등이 맞지 않아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은행에서도 대출시 부동산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가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그 용도가 담보제공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교용 부동산은 은행대출을
역시 받을 수 없어 당초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곤욕만 치루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
다. 이 점을 잘 알아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위를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