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대책위, 헌법·헌법개정위와 연구 거쳐 확정…총회 임원회에 보고 하기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08월 27일(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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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전체적인 윤곽이 완성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김미순)는 지난 8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5차 모임을 갖고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확정하고 이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헌법위원회 헌법개정위원회와 연구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연구된 특례법을 위해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중에는 "교회 내 성범죄(국가재판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를 포함)의 경우에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책벌한다"는 단서 규정,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중 넷째 항목에 "교회 내 성범죄(국가재판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를 포함)에 대한 소송은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한다"를 추가했다.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한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해 특례법의 목적과 정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회 및 노회의 의무, 성희롱·성폭력 상담원의 구성 및 역할, 노회 성폭력특별위원회 구성, 소송절차 및 재판 등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첨가했다.
위원장 김미순 장로(제주영락교회)는 "많은 분이 지지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일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례 법안이 연구됐다"며 "적절한 시기에 연구된 법안이 통과되면 총회가 공신력을 가지고 성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자 교단인 우리 총회가 앞서가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특례법안 제정에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김미순)는 지난 8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5차 모임을 갖고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확정하고 이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헌법위원회 헌법개정위원회와 연구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연구된 특례법을 위해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중에는 "교회 내 성범죄(국가재판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를 포함)의 경우에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책벌한다"는 단서 규정,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중 넷째 항목에 "교회 내 성범죄(국가재판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를 포함)에 대한 소송은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한다"를 추가했다.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한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해 특례법의 목적과 정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회 및 노회의 의무, 성희롱·성폭력 상담원의 구성 및 역할, 노회 성폭력특별위원회 구성, 소송절차 및 재판 등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첨가했다.
위원장 김미순 장로(제주영락교회)는 "많은 분이 지지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일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례 법안이 연구됐다"며 "적절한 시기에 연구된 법안이 통과되면 총회가 공신력을 가지고 성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자 교단인 우리 총회가 앞서가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특례법안 제정에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