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08월 31일(월) 05:45

제105회 총회를 기점으로 총회 연금 지급률과 납입율 등 연금 규정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가입자 수 감소와 수급자 증가, 제로금리와 저성장 등 급속한 환경변화로 연금고갈 시점이 예측되면서 다시 한번 총회연금에 대한 규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변화는 일단 긍정적이다.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가 지혜를 모았고, 수급자회도 합의를 위한 대화에 참석하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지난 8월 28일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와 연금가입자회, 수급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총회연금 규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연금 수급률 등을 비롯한 규정 개정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며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논의된 규정 개정안은 평생의 소득 보장 및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택해 현재 수급자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미래 가입자의 보호는 극대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논의된 개정안의 큰 틀은 연금 지급을 위한 산정방식에 있어 평균보수액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기본지급률은 40%에서 35%로 삭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납입요율 또한 15%에서 17%로 확대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평균보수액 기간과 기본지급률, 납입요율은 5년간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연금재단 이사장 제종실 목사는 "과거 선배들이 총회 연금을 설립해 목회자의 노후를 보장한 것은 찬사를 받아 마땅하지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재단 설계로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며 "이사회가 연금수급에 대한 개혁안을 진행하는 것은 수급자와 가입자, 미래세대를 위한 일인 고육지책이다. 수급자와 가입자 모두의 협력과 양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규정 개정을 위한 양보와 배려를 당부했다.

가입자회 정일세 목사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관을 보면 재단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연금 재원을 유지하고, 고갈이 예상되면 납입금과 지급액을 조정해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며 "이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연금 규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수급자회 최기준 목사는 "연금 운용의 환경과 상황이 수시로 변화지만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은 아쉽다"며 "대안 없이 수급자의 연금 지급만을 삭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며 규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연금재단이 발표된 재단 수지적자 시점은 2035년으로, 이번 개정안이 이뤄지면 2045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금고갈 시점 또한 2049년에서 206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