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 공백 혼란 현실화...시스템 마련 시급

낙태죄 입법 공백 혼란 현실화...시스템 마련 시급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행동하는프로라이프, 형법개정안 심사 촉구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03월 18일(목) 10:46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결정을 내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지만 국회가 기한을 넘겨 낙태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12일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산부인과 의사의 '촉탁 낙태 시술' 혐의가 첫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2월 25일에는 낙태 수술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가 연일 '국회는 조속히 낙태죄 입법에 나서라'며 낙태죄 관련 형법개정안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대안입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는 64개 시민단체 연합단체인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낙태죄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그대로 두어도 생존하는 34주 아기를 낙태한 의사의 행위가 무죄가 되었고 인공임신중절약품이 합법화됐다는 오해로 인해 오히려 불법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국민들의 혼란을 보면서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여당 법사위 의원들에 대해 속히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여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의원실에 이를 송부했지만 아직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면서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말고 생명을 보호하고 아기들을 살리는 입법에 즉시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지난 15일, 낙태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낙태죄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낙태죄 처벌조항이 폐지되면서 낙태 수술은 합법화됐지만 임신 중단 시기와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계도 '선별적 낙태 거부'를 선언한 만큼 입법 공백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수술 외 약물을 이용한 낙태수술이 가능해지면서 최근에는 불법 광고와 거래로 인한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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