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3년 07월 03일(월) 06:38
|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출산통보제' 도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출산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출생미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동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이 사실상 출생미등록 영아의 목숨과 바꾼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15년부터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아동 2236명 중 1%인 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유기로 사망된 아동들의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히 출산통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굿네이버스는 "우리사회는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에 무관심 하였고, 그러는 사이에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참담한 사건이 밝혀졌다. 앞으로 또 다른 희생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에 '출생통보제'도입에 나아가 신분,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는 세상에 태어난 아동이 고유한 존재임을 등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주체"라며 "최소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통보제 도입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시작"이라며 "나 홀로 출산, 혼인 외 출생, 부모의 법적 지위 등으로 인해 공적으로 출생 사실과 신분의 등록이 어려운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도록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출생 사실이 파악되지 못한 채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안된 법안으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출생등록제도 개선 의지를 수차례 밝히고 노력한 점을 환영하며 아동인권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 및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회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 방지 및 아동 인권 옹호를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대한민국 내에서도 출생신고가 어려운 난민, 난민 신청자 등의 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은숙 기자
출산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출생미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동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이 사실상 출생미등록 영아의 목숨과 바꾼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15년부터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아동 2236명 중 1%인 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유기로 사망된 아동들의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히 출산통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굿네이버스는 "우리사회는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에 무관심 하였고, 그러는 사이에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참담한 사건이 밝혀졌다. 앞으로 또 다른 희생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에 '출생통보제'도입에 나아가 신분,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는 세상에 태어난 아동이 고유한 존재임을 등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주체"라며 "최소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통보제 도입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시작"이라며 "나 홀로 출산, 혼인 외 출생, 부모의 법적 지위 등으로 인해 공적으로 출생 사실과 신분의 등록이 어려운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도록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출생 사실이 파악되지 못한 채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안된 법안으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출생등록제도 개선 의지를 수차례 밝히고 노력한 점을 환영하며 아동인권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 및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회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 방지 및 아동 인권 옹호를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대한민국 내에서도 출생신고가 어려운 난민, 난민 신청자 등의 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