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 2만명 넘어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3년 07월 14일(금)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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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는 종교기관이 저출생 극복의 필수조건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운동본부 측은 "교회를 포함한 전국 종교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면 각 가정과 일터 인근에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센터가 구축될 것" 이라며 "법개정 추진을 통해 종교시설을 주중에는 다음세대를 위한 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주일에는 상황에 맞게 종교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와 CTS는 '0~3세 영유아 보육시설 허가의 경우 복수 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제19조 3항' 신설의 입법 청원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은 서울의 주요 대형교회는 물론 부산, 울산 등 전국 교회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7월 11일 현재 2만 1672명이 서명한 상태로 알려졌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 변창배 본부장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조건이 건축법상 지나치게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교회 인근의 영유아가 있는 어머니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실제적 기회가 확대될 것" 이라며 "지역 내 영유아 돌봄은 물론 교회의 지역 전도에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하며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국 각 마을에 고루 분포된 종교기관들이 나서 영유아를 돌본다면 국민들의 육아 고충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에서는 종교시설 내에 영유아 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적 위기인 인구문제 해소에 종교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입법청원 서명운동 양식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https://www.happyborn.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온라인서명운동 페이지(https://www.happyborn.kr/form/write/709)를 통해서도 동참할 수 있다.
최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