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여전도회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여전도회 ]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3월 23일(월) 18:29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7일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사건(2019카합21553)에 대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결정 요지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은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와 본안 소송에 있어서 장래의 승패의 예상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며, "(총회의) 출석 총대의 2/3 이상의 찬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참석자의 의사가 표시됐다고 보이고,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는 총대가 180여 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교단총회가 채무자(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게 '전국연합회가 여전도회관 건물을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운영함이 적법하니, 제84회 총회시 관련 규정을 정비해 조속히 시행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며, "전국연합회가 여전도회관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효력 정지 가처분이 신청된 총회와 관련해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김미순 회장은 여전도회 홈페이지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2019년 9월 본회 제84회 총회에서 '여전도회관 관리운영회' 신설을 포함한 헌장 수정 및 개정을 결의했다"면서, "결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 이모 총대가 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제84회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법적 소송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미순 회장은 "본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71연합회와 제84회 총대, 본회 실행위원들, 그리고 교계에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전도회전국연합회과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여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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