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관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여전도회관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 여전도회 ] 전국연합회, "결정 정당하나 절차 준수해 다시 표결하라는 의미"
관리운영이사회, "관리·운영권 종전대로 관리운영이사회에 귀속되는 것"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9월 11일(금) 13:14
여전도회관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총회 행정지시와 감사위원회 지적을 반영해 지난 2019년 9월 제84회 정기총회에서 '여전도회관 관리운영회'를 신설하는 등 헌장 수정과 개정을 결의했는데,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신청됐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신청을 기각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8월 25일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채무자(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은 결의를 진행함에 있어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결과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표결과정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정에 따라 찬·반 표수를 정확히 확인해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여전도회관과 관련해 법원은 "회관 건물은 채무자(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총회 유지재단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87년 1월 경 신축한 건물"이라며, "채무자는 여전도회관 건물 중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된 약 77%의 구분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 결정은 총대 개인 자격으로 결의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은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의 판결은 전국연합회의 결정이 정당하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해 다시 표결하라는 의미"라며, "현재 여전도회관 93%의 구분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입주사들과 임대차계약 체결도 약 93% 완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 측은 지난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관 관리는 1986년 정기총회결의를 통해 관리권을 수여한 관리운영이사회가 계속하는 것이 맞다"라며, "위 결정을 통해 여전도회관 건물에 관한 관리·운영권은 종전대로 관리운영이사회에 귀속됨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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