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서울고등법원,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9월 11일(금) 13:14
여전도회관 건물의 관리·운영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8월 25일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2020라20399)에 대해 일부 인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결정 중 아래에서 명하는 해당하는 채권자(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라며, "본안소송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가 2019년 9월 3일에 한 별지 결의 목록 기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문을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라며, "제1심결정 중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가처분을 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라고 결론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3월 17일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사건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최샘찬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