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4월 12일(화) 08:02

국민연금 개혁이 이슈다.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와 연금 가입자 수 감소,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수급자 수 증가. 낮은 급여액과 노인 빈곤율,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갈에 대한 불안 등.

연금 개혁을 두고 재정 안정성과 소득 적정성, 형평성 등을 논할 때 자연스레 '세대 간 갈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교단 총회 연금은 참 평화로워 보인다. 이러한 세대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지난 3월 31일 총회 연금 지급률 조정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연금 가입자들과 수급자, 연금재단 이사회 등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가는데, 3040세대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연금가입자회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만 7000여 명의 총 가입자 중 49세 이하가 38%를 차지한다. 세대별 납입중단자 현황까지 대조해 봐야 정확하겠지만, 304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작지 않다.

그럼에도 기자가 수년간 연금 관련 취재를 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았다. 공식적인 창구도 없고, 자유롭게 발언도 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들이 연금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연금재단의 한 이사는 "30대 목사들은 (연금 문제로) 교단 탈퇴에 대한 고민도 한다"고 말했다.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에선 연금 가입 연령 제한을 없애고, 연임·청빙 청원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시켰다. 사실상 연금 가입 강제 조항이다. 이와 동시에 총회 석상에선 연금재단의 공·경매 참여를 허락하는 규정 개정도 허락됐으며, 이후 부산 민락동 투자 건이 주목받았다.

연임이나 청빙 청원시 연금 가입은 강제이고, 연금 개혁 관련해서 말할 곳은 없고, 부실 투자 소식은 계속 전해지고…. 젊은 목회자에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목회 계속하려면 우리 노후를 위해 입 닫고 돈 내.'

제107회 총회에선 연금 지급률·수급률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납입요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합의과정엔 가입자 비중 40%에 가까운 3040세대가 포함돼야 한다. 지급률 조정 과정은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세대 간 이해관계가 건전하게 조율돼야 한다.

연금 지급률 개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다면 기자 메일(chan@pckworld.com)로 제보를 부탁드린다. 특히 3040세대 목회자의 의견을 기다린다. 총회 공식 의결 기구에 창구가 없다면 교단지를 통해서라도 목소리를 전해 달라. 익명성은 보장된다.


최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