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9월 20일(수) 17:40

제108회 총회 둘째날 연금재단 보고가 이어졌다. 19일 첫째날 저녁 회무에서 연금재단의 특별관리자산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됐다. 20일 둘째날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대한 우려와, 연금재단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책임자 규명과 처벌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과거 부실 투자에 대해 진상을 조사 중이고 결과에 대해 고소고발할 것을 약속했으며, 향후 재단 운영 방식으로 '직접 투자'에 대해 언급했다.

총회 총대들은 미래 재단 운영에 대해 우려하며 질의했다. 인천동노회 김진욱 목사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곧 은퇴하는데, 이들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운영상 문제가 없느냐"며, "연금의 미래 리스크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 이창규 사무국장은 "연금에 가장 위험한 요소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맞다. 처음 연금 설계를 할 때 지금과 같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이번에 지출 계획을 잘 세워 넘긴다면 이후 연금은 보다 지속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한 방안으로 이 사무국장은 "작년 수급률을 5년간 약 3%씩, 총 14.93%를 인하하는 결정을 했다. 이는 약 5000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앞으로 전과 같은 투자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재단에서 연구하며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재단 이창규 사무국장.

연금재단의 방향에 대해 김우철 이사장은 "재단은 기본적으로 '중수익-중위험'을 기본 기조로 나아갈 것이다"며 "수익률을 높이라는 요청이 있는데 직접 투자가 아니면 한계가 있다. 직접투자의 전제조건은 가입자회와 총회 혹은 총회 임원회의 허락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한 총대들은 연금재단의 책임자 규명과 처벌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서울북노회 김학수 목사는 "재단의 과거 투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2017년 3월 연금재단에서 해임된 홍승철 전 이사는 "연금재단의 비리를 밝히다가 억울하게 해임돼 지난 7년간 총대로 나오지 못하다가 제108회 총회에 나왔다"며 과거 연금재단 이사회의 회의록 조작, 100회기 당시 남은 수수료 7억 원에 대한 행방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공소시효가 남은 비리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 김우철 이사장은 "지금 말씀하신 건은 사실관계가 중요하기에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겠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창규 사무국장은 "과거 이사님들의 사적 이익이나 커미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05회 총회에서 인준받은 후부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부실한 투자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고 혜화경찰서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에 임직원이 연관됐다면, 우리는 추가로 고소고발해 일벌백계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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