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소득신고와 퇴직금 적립 ① |2024. 05.02
[ 전문인의눈 ] 목회자복지
지난 호에 연재한 바와 같이 필자는 은퇴를 "소득은 끊어지고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한다고 했다. 이와같은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득의 단절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저출생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회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현재 신학교 지원자는 미달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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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신고와 국민연금 ② |2024. 04.25
[ 전문인의눈 ] 목회자복지
은퇴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지만 필자는 은퇴의 정의를 "소득은 끊어지고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싶다. 따라서 은퇴는 소득이 끊어지는 소득 단절을 의미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사회적 시스템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인 국민연금이다. 참고로 교단이 지급하는 연금은 사적연금으로 분류된다. 연금은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 제도와 기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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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신고와 국민연금 ① |2024. 04.11
[ 전문인의눈 ] 목회자복지
이번 연재부터는 목회자 은퇴 준비와 관련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그저 뜬구름 잡는 연재가 아니라 현장에 기초한 내용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다.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이다. 지난 6년간 필자가 전국을 다니며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깨닫는 것은 노후 준비는 은퇴를 앞둔 몇몇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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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신고와 건강보험료 |2024. 04.04
[ 전문인의눈 ] 목회자 복지
종교인 과세는 소득신고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나뉘게 된다. 직전 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목회자의 대부분은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고 신고만으로 종결)이하 대상이다. 또한 세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기준으로하기에 실제 적용에도 개인의 소득에 따른 편차가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대부분 임의가입자 신청을 통해 최소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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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 03.28
[ 전문인의눈 ] 목회자복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년 1월과 2월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매년 2월이 되면 일반 근로자들은 본인이 소속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전년도에 본인이 받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최종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매월 납부(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 받기(환급)도 하고 추가 납부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세금을 돌려받기에 이를 13월의 월급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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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에게 소득신고가 꼭 필요한 이유 |2024. 03.21
[ 전문인의눈 ] 목회자생애재무설계
목회자에게 소득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에 기초한 삶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에서 금융과 세금은 필수요소다. 그동안 세상(사회)에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개개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시스템)가 목회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종교인 소득신고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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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재단의 중요성과 유의점<하> |2024. 03.05
[ 전문인의눈 ] 교회분쟁 대응 이렇게(완)
지난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서 유지재단제도는 교회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과거에 소수이기는 하나 교회 대표자가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하여 교회 예배당을 경매로 날린 사례도 종종 있었다. 만약 이때 해당 교회가 교회 예배당을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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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재단의 중요성과 유의점<상> |2024. 03.05
[ 전문인의눈 ] 교회분쟁 대응 이렇게(6)
지난 칼럼에서는 교회 분쟁의 초기, 중기, 말기의 대응방안과 소송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교회 분쟁에 있어 유지재단의 중요성과 유의할 점에 대해 강조하면서 본 칼럼을 정리하고자 한다. 장로교회는 각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교단 내 통일적인 신앙생활을 도모하고 교인들 사이의 종교적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교회조직의 원리로서 민주적 '대의정체'를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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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서 멈추는 용기도 필요 |2024. 02.27
[ 전문인의눈 ] 교회분쟁 대응 이렇게(5)
교회 분쟁의 특성상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체된다. 그 이유는 지난 번 칼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송 중간에 교회 또는 교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져서 소송 중에도 교단 내 수습전권위원회나 화해중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화해중재위원회나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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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와 교회 재판, 동시에 진행된다면 |2024. 02.20
[ 전문인의눈 ] 교회분쟁 대응 이렇게(4)
지난 번 칼럼까지는 교회 분쟁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즉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분쟁 유형에 맞는 적절한 대응법을 찾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하고 분쟁의 장기화를 막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회 분쟁이 중기에 이르렀을 때 필요한 소송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분쟁과 달리 교회 분쟁은 사회 법원 소송과 함께 교회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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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결의,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다 |2024. 02.08
[ 전문인의눈 ] 교회분쟁 대응 이렇게(3)
지난 번 칼럼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급적 교회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되, 만약 분쟁이 확대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교회 내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할지 아니면 사회 법원을 통해 해결할 사건인지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회 법원에 소송을 하기로 결정할 경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준비할 내용과 유의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 분쟁 초기 단계에 있어 가장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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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결정, 특별한 경우만 판단 |2024. 01.30
[ 전문인의눈 ] 교회 분쟁 대응 이렇게(2)
지난 번 칼럼에서는 교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로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심정으로 자신의 의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가급적 교회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되, 만약 교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쟁을 해결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소송의 장기화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흩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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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2024. 01.23
[ 전문인의눈 ] 교회 분쟁 대응 이렇게(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며,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특징이 있다. 각자의 다양한 은사와 기질이 성령의 법으로 하나 된다면 조화로운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시각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크고 작은 분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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