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3월 24일(금) 12:16

"드라마 '더글로리'의 대사,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 어디 또 숨어봐'처럼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4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까요?"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하는 예장여연의 제2기 교육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단법인 예장여연(대표이사:홍기숙)이 지난 2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진행하고 있는 제2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박지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안목)는 지난 23일 '가정폭력 관련법의 이해', '가정폭력 수사체계와 사례'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이같이 질문했다.

가정폭력과 관련해 언론에 소개된 사례와 이에 대한 법원들의 판결들을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한 박지희 변호사는 법으로 정의된 친족의 정의와 범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친족은 배우자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며, 혈족이란 피로 엮인, 그리고 인척은 결혼으로 엮인 관계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가정폭력처벌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법이고,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라며, "2021년부터는 범죄의 정의 규정이 확대돼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됐고,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조치 범위가 확대돼 접근금지 조치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등 사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 이후 2020년 신고 건수는 21만 9000건으로 2019년보다 2만 건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외부 활동이 어려워 같은 공간에 있어 신고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한다"라며, "가정폭력은 타인의 사생활이 아닌 명백한 범죄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 경찰 112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예장여연의 2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통해 40명의 수강생이 훈련받고 있다. 수강생들은 여성 인권과 여성주의, 미디어를 통한 여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관련 법과 대처방법까지 교육받게 된다.


최샘찬 기자